백괴사전:공정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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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 사용은 저작권법상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저작권을 명시하고 이를 게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대한민국 법상에서는 인용으로 쓰기도 합니다.

공정 사용의 요건

이 부분의 원본은 위키백과에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

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인용의 기준을 다섯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

1.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만 인용할 것 : 개인 또는 단체가 비밀스럽게 저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닙니다. 올리려는 내용이 국가 기밀이나 기업 보안등을 포함한다고 생각되는 경우, 내용을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.
2. 인용 목적을 분명히 할 것 : 저작권법에서는 보도, 비평, 교육, 연구등의 목적하에서 인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. 백괴사전에서는 문서에 대한 첨부의 목적으로 인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.
3. 인용은 원문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 것 : 저작권법에서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주된 목적이라는 조건 아래에서의 인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. 즉, 인용이 주 목적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.
4.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 : 저작권법에서는 원문과 인용을 연관성있게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명박도의 경우 반드시 명박도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야 하며, 관련되지 않은 항목(예를 들자면 여장 등)은 올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.
5. 출처를 반드시 밝힐 것 :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필수 조건이며, 이를 생략하면 표절로 몰리는 수 있습니다.

여기에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인용된 저작물은 변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저작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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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사용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1. 공정 사용의 목적 및 성격(상업성 여부 포함)
2. 저작물의 성격
3. 저작권 사용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
4. 저작권 사용이 끼칠 수 있는 영향

여기서 저작물 사용이 상업적이거나, 맹목적이거나, 비중이 높거나, 영향이 큰 경우 '공정 사용'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. 이는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.

공정 사용인 경우

위의 다섯가지 요건과 4가지 고려사항이 만족되는 경우 저작물 사용은 '공정 사용'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예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순정만화
• 눈깔괴물
• 리얼리티의 죽음
• 비밀번호 486
• 명박도
• 남코 반다이 게임즈

공정 사용이 아닌 경우

이 부분의 본문은 백괴사전:불공정 사용입니다

다음은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, '공정 사용'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이는 '불공정 사용'으로 사용자는 이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주장을 일체 하실 수 없습니다.(해당 저작물은 원저작자에 귀속되거나, 저작권이 없는 경우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됩니다.)

• 공표되지 않은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인용 - 일부(또는 대부분)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아닌, 상위법(국가보안법, 정보통신보안법 등)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비공표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는 상위 법안에 의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백괴사전에서는 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, 이는 모든 나라의 언사이클로피디어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
• 인용의 목적이 불분명 - 인용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 위반으로 몰릴 수 있으며,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•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- 내용보다 인용이 많은 경우,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무성의 문서로 간주,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• 연관성이 없는 인용 - 해당 인용은 관리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다른 연관 인용으로 교체되거나, 삭제될 수 있습니다.
•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- 백괴사전에서는 해당 내용을 '라이선스가 지정되지 않음'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, 이는 출처를 찾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, 근본적인 저작권 회피 정책은 될 수 없습니다. 만에 하나라도 출처가 확인된 경우, 해당 내용에 대한 출처를 알맞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불공정 사용의 상세한 예입니다.

• 펌글 - 펌글은 지나치게 넓은 인용, 출처를 밝히지 않음에 해당됩니다. 따라서, 백괴사전 정책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.
• 임의의 스크린 샷 - 스크린 샷은 백괴사전에서도 올리실 수 있으나, 그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 귀속됩니다.